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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국감자료]공기업 출자금 92년이후 14조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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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22:26
2009년 9월 24일 22시 26분
입력
1998-10-20 19:20
1998년 10월 20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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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몇차례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92년 이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이 급증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민영화정책에 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가 20일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2년 이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모두 14조8천5백3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
>
"폐지"…교육질 높아져
"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2>평준화의 공과(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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