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산 택지의혹 밝혀야

부산의 다대포 만덕동 일대 자연녹지 17만평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당국의 진상규명 의지는 약한 것 같다. 부산 현지에서는 이 의혹이 제기된 지 오래이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의혹의 핵심은 정치권의 개입 여부에 있다. ‘부산판 수서(水西)사건’으로까지 불리는 이 의혹을 그대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 감사원의 일반감사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건설업계에서 금싸라기땅으로 눈독을 들여온 다대포 만덕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되는 과정에서부터 땅매입, 건축허가, 주택공제조합의 사업공동참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의문 투성이다.

특정 건설업체가 이 땅을 차지함으로써 1천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데 유력한 배후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이 정도 특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의혹의 과정은 95년 6·27 지방선거, 96년 4·11 총선, 97년 대통령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정치권 개입의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지역은 그 전에도 부산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려다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이런 특혜가 특정업체에 거저 제공될 수는 없다고 보는게 상식일 것이다. 정치권과 공무원 등의 유착비리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

문제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시장을 지낸 인사들마저 의혹을 제기하는 마당이다. 항간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치인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탓인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보이나 진상규명 의지는 의문이다. 사안의 성격상 계좌추적권도 없는 감사원에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감사원이 설사 어떤 수사 단서를 포착해낸다고 해도 어차피 검찰의 정식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치인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다시 뒤숭숭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그냥 덮을 수는 없지 않은가.

현지 검찰은 한때 내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웬일인지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어떤 속사정이라도 있는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의혹사건을 끝내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진상을 밝힐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소문에 불과하다면 그것대로, 또 비리가 있다면 그것대로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진상규명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