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한양대생5명 『전경이 불법감금』국가배상신청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10분


▼…한양대 법대 최진호군(21) 등 대학생 5명은 9일 “5월말경 전투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불법으로 체포 폭행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백만원씩의 배상금 지급신청서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냈는데…

▼…신청대리인인 김도형(金度亨)변호사는 “불법적인 체포와 장시간의 불법 감금으로 신청인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는 당연히 신청인들이 본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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