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뉴욕타임스］클린턴 조건부지출案거부 당연

▼뉴욕 타임스▼

미국 공화당은 일부 법안에 국제 가족계획단체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삽입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자초하고 있다.

올 4월 하원은 체납된 유엔 분담금의 지불 등을 위한 예산지출법안을 승인하면서 분담금이 낙태를 지원하는 국제단체를 위해서는 쓰일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은 아직까지 약 15억달러의 체납된 유엔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 시절 그랬던 것처럼 국제 가족계획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싶어한다.

미 연방법도 정부기금이 다른 국가에서 낙태를 시술하거나 장려하는데 쓰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원조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낙태시술을 돕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마저도 불허했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 집권후부터 이러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다시 허용하자 공화당은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그동안 안간힘을 썼다. 일부 보수적인 공화당의원들은 심지어 낙태허용법 도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하원은 최근 외국지원활동 예산안을 승인하며 낙태허용법의 도입을 권장하는 국제기구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을 삽입했다. 국제기구로 하여금 낙태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법안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비민주적 법안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