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동균/주민증 위조방지 대책마련을

입력 1998-09-16 19:23수정 2009-09-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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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 인감신고를 한 뒤 토지나 부동산 등을 위장매도하는 사례도 있다.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이처럼 사기수법이 점점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으나 예방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는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실한 당사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허술한 주민등록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수십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관리체계로는 고도화하는 사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주민등록증관리체계를 첨단화해야 할 것이다.

김동균(공무원·부산 남구 용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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