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1 19:261998년 9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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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성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운전동기와 원고가 당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도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한 공익목적보다 크다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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