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경기 광명시， 금융구조조정 「딴전」

부실은행 퇴출 및 계약이전 방식의 금융구조조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퇴출한 경기은행과 맺은 6백억원 규모의 시금고(市金庫)대행계약이 내년말 만료되지만 중도에 이를 해지하고자 한다”고 1일 경기은행의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에 통보했다.

광명시는 한미은행과 계약을 깨고 하나로유통센터 건립과 장학기금 설치 등을 약속한 농협과 새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지난달 광명시 앞으로 보낸 연원영(延元泳)구조조정기획단장 명의의 공문에서 “경기은행과 맺은 광명시의 금고대행업무는 당초 맺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한미은행으로 이전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광명시는 이를 듣지 않았다.

백재현(白在鉉)광명시장은 계약해지의 이유로 △경기은행 퇴출이후 영업정지기간동안 시금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고 △경기은행에 맡긴 불특정금전신탁 2백억원에 대한 이자분 12억원과 특정금전신탁 원본 20억원까지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점 등을 제시했다.

한미은행은 이에 대해 △영업정지는 경기은행 전산직원의 미복귀로 일어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리스크가 큰 실적배당신탁에 가입한 것은 시 공무원의 판단잘못이며 인수은행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