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방기석/自保이익금 정부사용 안될말

입력 1998-08-10 19:27수정 2009-09-2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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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굿모닝 이코노미’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잉여금 4천억원을 놓고 정부와 손보사간 다툼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터무니없는 싸움이라 생각해 이 글을 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도 말없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자동차보험은 위험률(이재율)과 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지출이 많아져 보험료가 올라가고 반대로 교통사고예방 캠페인과 사업비 절감노력 등으로 위험률과 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적어지게 된다. 잉여금은 후자에 생기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적립해 계약자에게 환원하도록 보험업법과 상법에 명시돼 있다. 이익을 내는데 정부가 어느정도 노력과 간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가입자 이익금을 공공사업에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기석<사업·서울 강북구 번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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