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규성 재경부장관］『강제퇴출 더이상 없을것』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오전 정책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재계는 경쟁력이 없는 사업 또는 과잉중복투자 부문에 대해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빅딜 촉진을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나.

“사업체 교환에 따른 양도세 감면조치 등 여러가지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다. 대상기업의 계열기업에 대한 지급보증문제나 동일여신한도 등과 관련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재계에서 구체적인 빅딜안을 내놓을 때 개별 기업별로 협의해 나가겠다.”

―5대 그룹 계열사의 추가퇴출도 있는가.

“구조조정을 반드시 퇴출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퇴출 외에도 합병이나 자산양수도 소사장제도 등 방법은 많다. 물론 추가퇴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퇴출대상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재계로부터 은행설립허용 등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

“재벌그룹의 은행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정확한 의도나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다.”

―합의문에 나와있는 상호지급보증과 부채비율의 단계적 감축목표는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나.

“상호지보와 부채비율의 단계적 감축목표는 8월말까지 주거래은행에 내기로 돼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될 것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