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선우／병무－사법 옴부즈맨制 도입을

몇년전 옴부즈맨제도 실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요즘 병무비리 변호사비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비리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으로 일반 시민의 인권이 좀더 보장되고 공무에 종사하는 이들도 시민들을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라도 변호사보다 빠르고 융통성이 있는 옴부즈맨을 불러 억울함을 해결하는 등 행정전반과 사법전반을 민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신성우(유학생·일본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