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문규／공기업 순기능 간과말아야

‘집중조명 공기업을 벗긴다’라는 기사를 읽었다. 방만한 경영의 예로 보도된 한국전력 인천화력발전처의 경우 직원이 4백24명으로 보도되었으나 정확한 직원수는 6월 현재 2백98명이다.또한 공기업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효율성이나 경쟁력이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5년간 소비자 물가가 1백20%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약 3%가 인하됐고 공기업이 그동안 국가경제를 위해 기여해 온 순기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간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으로 역기능은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논란의 초점이 구조조정이나 해외매각 등에 집중되어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부분이 무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문규<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