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홍성근／독도개발 울릉도와 연계할 때

지난해 정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독도개발은 지키기 위한 개발이었으나 이제는 생산하는 독도에 촛점을 맞춰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주도(主島)인 울릉도의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속에서 독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울릉도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제안한다. 이 특별법에 기초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개발을 이뤄 나간다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안정을 이룩하고 동해에서의 입지도 공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근<한국외대 대학원생·국제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