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세금리 月內 １５％대로…콜금리 하락 유도

정부는 이달말까지 시중 실세금리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가까운 연 15%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시중 실세금리를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한자릿수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금리를 이달중 15% 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유치 과당 경쟁을 단속하는 등 금리 인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본원통화 증가율 한도 내에서 시장에 자금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의 하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고금리 유치를 위한 과다 광고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기관 임원 문책 및 기관경고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주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고금리를 추구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자 및 원금상환 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보장이자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