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윤재／섬 개인매각 방침 잘못

정부는 부동산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섬을 통째로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를 읽고 크게 놀랐다.

우선 해외투자가들이 섬까지 개방하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그리고 내륙 부동산의 경우와 섬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만약 외국의 소유자가 해당 섬에 대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면 우리의 영토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독도와 홍도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섬들은 생태계 보전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따라서 섬을 매각하는 대신 일정 기간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섬을 임대, 개발하도록 하고 섬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당장 빚졌다고 재산을 섣불리 팔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정윤재(한국녹색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