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은 의욕보다 제도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다. 그동안 김대통령은 눈앞의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단기외채 대부분이 만기 연장됐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환율이 내림세를 보여 금리인하 환경도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정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국력은 경제회생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국력을 모으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그런데도 ‘김종필(金鍾泌)총리’ 인준문제와 ‘북풍(北風)사태’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여소야대는 처음부터 주어진 조건이었는데도 집권세력은 안이하고 미숙하게 대처했다. 정권교체의 의미와 여론의 지지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거대야당을 얕보고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의 말마따나 집권측은 무리한 정계개편에 기울기 보다는 어렵더라도 야당의 지원을 받아가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치력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야당을 설득해 정국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경위가 어떻든 국정책임은 결국 집권측에 귀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야당도 상당수 국민이 왜 정계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하는지를 숙고해 여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옳다.

미증유의 대량실업과 기업의 연쇄부도는 오히려 이제부터다. 고통분담의 호소만으로 국민이 이 고난을 끝없이 감내하기는 어렵다. 국민이 어떻게 하면 언제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치개혁이 시늉뿐이고 경제구조조정도 미적거리는 데서 김대중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회의(懷疑)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새로운 각성이 절실하다.

김대통령은 정부개편과 인사쇄신을 단행했으나 조직의 혼선과 공백을 불렀고 사정(司正) 등 권력기관의 특정인맥 편중을 낳았다. 장차관급 이하의 인사에서는 인선기준의 불투명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런 시비는 김대중정부의 시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얻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취임 초기에 김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하는 등 과잉의욕을 드러냈으나 차츰 현실감을 되찾는 것으로 비쳐져 그나마 다행이다. 대통령이 의욕을 갖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개혁은 의욕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김대통령은 세세한 것까지 너무 혼자 챙긴다는 지적을 받은지 오래다. 개혁은 제도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의 완비 못지않게 개혁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관리능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개혁의 계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