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성동민/면허취소자 사면조치 시험적체 부채질

입력 1998-03-19 08:27수정 2009-09-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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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면허취소자에게 사면혜택을 준 것은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취소기간이 조기 만료되는데 있지 않다.

가뜩이나 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체가 심각한 현실에서 수십만명의 면허취소자들이 일시에 몰려 들어 면허시험 창구가 더욱 혼잡해진 것이다. 일부의 경우엔 이번 사면이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면허취소기간이 종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사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들이 필기부터 실기까지 전과정의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하면 엄청난 낭비일 수 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면허시험 적체나 효율성 등을 곰곰이 따져 재시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교육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성동민(서울 서초구 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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