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관 공격 「정신병자」 감호처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8월 최정수(崔貞洙)성남지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공규(康公圭·38·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피고인에 대한 1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기한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심한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시….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