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의회－고성군 「과태료공방」 무승부

경남도의회와 고성군이 ‘과태료’문제를 놓고 벌인 석달간의 힘겨루기가 ‘무승부’로 결말이 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경남도의회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고성군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위반자(고성군수)의 지방자치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참작 사정이란 고성군측이 ‘실무과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사유서를 도의회에 낸 부분.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