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美 독금법 해외도 적용…「빅딜」걸림돌 가능성

입력 1998-01-31 20:16수정 2009-09-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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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과점금지법이 우리나라 대기업간의 대규모 사업교환(빅 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외국 기업의 행위라도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미국 독과점금지법을 적용,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일본의 제지회사인 일본제지가 90년 자국내 업체들과 담합해 대미 수출용 팩시밀리 감열지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 발단. 자국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미국 사법성이 일본제지를 기소, 1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기업간 빅 딜이 업종별 독과점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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