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동조/정부추진 「재벌해체」 신중해야

입력 1998-01-21 20:15수정 2009-09-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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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마치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취급되는 분위기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은 만큼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재벌해체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업구조는 몇년전만 해도 후발 개도국의 연구대상이었고 실제로 따르려 시도했던 모델이었다. 그런데 1년만에 경제위기의 주범이 되고만 셈이니 논리적으로도 비약이 심하다는 느낌이 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근간은 재벌을 인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대한 외국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마땅하다. 어떤 기업이든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책임은 기업 스스로가 지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밥그릇 싸움’은 당연하다. 정부의 역할은 그 밥그릇 싸움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김동조(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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