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전종엽／국민연금제 개악，책임지는 사람은 없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외국에 비해 보험요율이 어떻고 연금수지를 맞추자면 몇%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큰 문제는 7백85만여명의 가입자를 상대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40년 동안 소득의 9%를 내면 은퇴 후 70%를 지급하겠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가입을 강요해 놓고 이제 와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타라니 정부의 공신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의 가입자가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자. 기금을 잘못 운영해 제도를 고칠 지경이면서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결과가 또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당국의 각성이 요구된다. 전종엽(인천 서구 백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