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출범하는 유럽단일통화(유러) 체제에 가입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노력이 재산 해외도피라는 엉뚱한 파장을 낳고 있다.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세금을 인상하자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아예 삶의 터전을 상대적으로 세금이 싼 영국이나 스위스 벨기에 등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르 피가로지는 최근 2년간 국외로 빠져나간 재산규모가 1천억∼1천5백억프랑(약17조∼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세수 증대 정책이 오히려 세수 축소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례가 없는 프랑스 부유층의 국외도피는 95년 하반기 알랭 쥐페 당시 총리가 재산세 인상을 단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 6월 출범한 사회당 정권도 사회보장 유지와 재정적자 축소를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있어 재산도피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재산도피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계층은 주로 거액의 상속자, 대기업 주주 및 은퇴한 경영주, 착실히 재산을 모아온 중년층 이상 자영업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이 도피처로 삼는 영국 스위스 벨기에 등은 해외에서 가져온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아예 없거나 프랑스보다 월등히 낮은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에는 요즘 프랑스 부유층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률사무소와 은행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피가로는 젊은이들이 프랑스에서는 부의 축적이 어렵다고 판단해 외국에 일자리를 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두뇌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