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독도문제 당당하라

5백t급 선박을 댈 수 있는 독도(獨島)접안시설이 착공 2년여만에 준공됐다. 독도 왕래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굳힐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접안시설 준공의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異見)과 일본 눈치 보기로 준공식이 혼선을 빚는가 하면 일본 각료들이 접안시설 준공에 줄줄이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억지를 부린 것은 유감이다. 독도는 역사적 증거로 보나 지리적 사실 및 국제법상의 제원칙에 비추어 엄연한 한국 고유의 영토다. 한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되풀이해가며 천명해온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일본 관방장관은 또다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판에 박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일본외무부 사무차관이 김태지(金太智)주일대사를 불러 독도 접안시설 준공에 대한 항의를 전달하고 접안시설 철거를 요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다. 독도에 접안시설을 건설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영토주권과 관할권의 정당한 행사인 것이다. 일본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해 다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말도록 강력히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독도 접안시설 준공식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뜻깊은 행사를 「이상한 준공식」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외교자세다. 안전상의 이유로 준공식을 독도 현장이 아닌 울릉도에서 거행하기로 한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릉도로 출발했던 해양수산부장관이 중도에 되돌아오고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등 혼선을 빚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추태다. 가급적 준공식 행사를 조용하게 치르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당초 차관이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망신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착오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도에서 계획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는 일은 피해야 옳다. 일본의 눈치를 살피며 갈팡질팡하는 듯한 우리 정부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칠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한일(韓日)간에는 지금 어업협정개정과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중이다.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준 신(新)영해선포와 잇따른 한국어선 나포로 어업분쟁이 첨예화하고 있다.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부각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에 관한 한 당당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