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전문가제언］차동세『外資끌어들여 금리 낮춰야』

한국 주가는 현재 이론적으로는 과소평가돼 있으며 원화의 가치는 그동안 과대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증시와 외환시장의 최근 상황은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등 경제의 펀더멘틀(기초)이 양호한 상황에서 주가와 환율이 나빠진 것은 기업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돈을 못벌고, 그래서 차입은 늘려야 하는데 금융기관은 돈을 안 빌려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현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자를 끌어들여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기업들에 대해 상업차관은 물론 현금차관을 터줘 국내부채를 갚게 하고 여기서 생긴 금융기관들의 여유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고 외환공급은 늘어나 증시부양 효과와 환율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통화증발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같은 불경기에서 통화량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통화증발로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있을 때는 재환수하면 된다. 차동세<한국개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