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차입경영개선방안」］『빚살림기업 금융감시를』

빚에 의존해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는 「차입의존형 방만경영」으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재벌기업은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업퇴출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기업인은 망해도 기업은 사는」 풍토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금융연구원은 4일 「재벌기업의 차입경영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기업 경쟁력의 요체는 건전한 재무구조의 정착이며 이를 위해 △현행 여신관련 규제의 개선 △기업퇴출제도 마련 △금융기관의 기업감시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 차입경영현황 ▼ 30대 재벌(빚규모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은 작년말 현재 18.2%. 95년말 기준으로 △일본 32.6% △미국 37.5% △대만 53.4%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상호채무보증 등 계열기업에 의존한 확장지향형 차입경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빚이 많다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비용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은 연평균 5.4%로 일본의 1.8%, 대만의 2.1%, 독일의 0.9%에 비해 매우 높다. 진로 대농 기아그룹도 따지고 보면 이자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부도상태에 빠진 것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단기차입 비중의 증가. 여신관리제도 등의 실시로 30대 재벌이 은행 총대출금(장기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든(88년 23.7%→95년 13.9%) 반면 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금 비중은 같은 기간중 32.4%에서 38.4%로 증가했다. 석달짜리 자금을 빌려 1년이상 걸리는 사업에 투자하는 「비정상」경영으로 일관했다는 증거다. ▼ 개선방안 ▼ 금융연구원 박경서(朴景緖)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여신금리를 결정할 때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금리를 주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기업경영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무보증행위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 기업이 스스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제도 도입 △대주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기업정리제도의 정착 △기업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