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교육비］시설활용「교내학원」검토를

28일 국회 사회 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연간 17조∼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갖가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제시하며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TV위성과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權五乙(권오을)의원은 여러 사교육비 경감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교시설을 저녁 때 민간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교내 사설학원」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읍면단위 농어촌 벽지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학교선생님들의 개별과외」를 허용하고 국비를 보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국민회의의 裵鍾茂(배종무)의원은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 △과외를 시켜서라도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학부모의 과욕 △대학입시의 난맥상 등을 들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밀학급의 해소 △우수교원의 확보를 제시하고 특히 교육예산을 GNP 대비 7% 선으로 증액하고 매년 조달되는 8조,9조원의 추가예산을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의 서한샘의원도 △유치원 교육의 고급화 탈피 △초등학교 과외 특별활동의 활성화 △중고교의 TV위성과외 적극 활용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주장하는 등 단계적 대안을 제시했다. 신한국당의 咸鍾漢(함종한)의원도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획일적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吳陽順(오양순)의원은 『세계 어느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띄워 입시를 위한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느냐』며 『위성TV과외는 교육부와 정보통신부가 손실보전 차원에서 만든 졸속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