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진헌／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편법사용 막아야

감사원에 따르면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수입은 줄이고 비용은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고에서 과다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쓰라고 지원한 국민의 혈세를 판공비 해외여행경비 능률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연월차수당 등에 유용했다. 또한 연구원수는 정원에 미달한 채 연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관리직만 늘려 민간연구소는 연구원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0.5명인데 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0.9명으로 훨씬 높다고 한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온 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겠다고 나서지만 반발에 부닥치면 『내돈 드는 것도 아닌데…』라며 주저앉고 만다. 이런 안일한 대처방식으론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세금을 자신들의 주머니돈 정도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공직풍토에 대한 일대 수술이 절실하다. 이진헌(대구 북구 산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