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인터넷 전자상거래와 新무역라운드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유화가 신(新)무역라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클린턴대통령이 「세계 전자교역체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인터넷 상거래 자유무역화를 주창한데 이어 7,8일 이틀동안 독일 본에서 열린 40개국 경제 무역 기술장관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일본도 15일 미국과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無關稅)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인터넷 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새로운 교역방식이다. 가상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업체나 신용장이 필요없고 전세계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인 거래도 가능하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교역규모는 연간 5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00년에는 무려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자유화하면 세계무역의 기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장기적으로는 상품교역의 무관세원칙이 일반화할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 라운드 구상은 인터넷 기술과 관련산업을 토대로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개도국의 입장에선 곤혹스런 얘기지만 인터넷 상거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무역과 유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는 본에서 인터넷 라운드 관련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보도다. 아이러 매거지너 미국 대통령 자문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의 방한 때도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래서는 할 말을 잃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통신인프라의 확충, 인터넷 거래의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제정과 보완, 거래 표준화와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