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이옥신정책 투명하게 하라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문제를 놓고 그동안 환경부가 보여준 엉거주춤한 자세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환경부가 국내 소각장에서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최고 수백배까지 초과 배출됐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떳떳지 못한 처사다. 국민 앞에 뭔가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환경부가 수치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작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크게는 쓰레기정책 전반의 표류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측면에서도 공개 거부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발표만으로도 이미 표출된 상태다. 정확한 수치가 없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소식에 동요하지 않을 주민은 없다. 주민 반발로 인해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면 결국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진다는 환경부의 논리도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다이옥신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쓰레기정책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임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쓰레기 소각정책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형편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소각정책에 매달리는 것도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각장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은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뒤늦게나마 다음달 16일 다이옥신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왕에 발표할 것이라면 뒤로 미룰 이유는 없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투명하고 당당하게 처리해야 난항이 예상되는 향후 쓰레기정책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