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혜광／금리인하 결단없인 경제난 타개 어려워

한국의 금리는 외국에 비해 매우 높으며 국내물가지수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높은 금리인 은행돈을 빌려 쓰는 한국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맥을 못추는 것은 당연하다. 높은 이자부담은 자연히 고물가를 불러일으켜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어렵게 한다. 현재 독일의 물가지수는 1.8%, 가장 높은 수신금리는 연 3.25%이며 일본은 이보다 더 낮고 미국의 수신금리는 연 5.0%다. 그러나 한국의 시중은행 금리는 연 12% 이상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같이 높은 수신금리에도 원인이 있다. 예금에 대한 높은 이자는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자연히 과소비를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일을 안해도 생활을 보장해주는 결과가 돼 실업률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외국 노동자의 국내유입을 가중시킨다. 1천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외채무는 경상적자도 원인이지만 정부와 재벌들의 비정상적 밀월도 원인이다. 빚더미에 앉은 정부가 재벌의 해외투자에 수백억달러의 빚을 얻어주는 예는 이 지구상에 없다. 막대한 대외채무는 한국에 대한 국제신용도를 낮춤으로써 국내 고금리를 부추기고 있다. 모든 국민의 애국적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그리고 정부의 금리인하와 물가억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경제난국을 극복해야겠다. 혜광 (독일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