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임 노개위 상임위원 임종률교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 등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제외된 2차 개혁과제들을 다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법개정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현승종)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임위원이 된 林鍾律(임종률·54)성균관대 법대교수는 노개위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노동관계법이 개정됐으니 노개위는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노사관계의 개혁은 한차례의 법개정만으로 이뤄지는건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관행의 혁신, 공공부문의 임금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문제, 산재보험 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2차개혁과제로 넘긴 공무원단결권 등 민감한 쟁점들의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인가. 『노사 및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2차개혁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금년내에 노사가 합의하는 대목은 법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지난해말부터 노개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고 날치기처리 직후엔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내부 동요가 심했는데…. 『정부여당 주도의 법개정 과정에서 노개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개정 작업에서 공익위원 개정안이 상당부분 수용됐고 국민도 노개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