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보 담보부족 은행「배임죄」거론…금융계 반발

입력 1997-03-29 20:15수정 2009-09-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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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기자] 검찰이 한보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물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은행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29일 『담보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임직원을 처벌한다면 신용대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온 정부의 기본 정책이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라며 『담보력이 있는 재벌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직장인들은 아예 은행돈을 쓰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보력 제고를 위한 부동산매입이 성행해 실물 중시의 퇴행적인 경제구조가 심화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李同浩(이동호)회장은 지난 27일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에게 금융시장 안정책을 건의하면서 이같은 은행가의 여론을 전했다. 이회장은 『대출당시 기업의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은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며 『장래의 성장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과감하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풍토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담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도 희박했던 한보철강에 대해 거액을 과감하게 신용대출했던 은행들이 정작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색했다』며 자성론을 펴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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