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 총체적 재수사…검찰-감사원등 합동조사단 구성

입력 1997-03-25 07:52수정 2009-09-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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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혜대출비리 및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 감사원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국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한보비리 합동조사단」(가칭)이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건의 규모와 성격을 감안할 때 범죄수사기관인 검찰만으로는 여러 갈래에 걸쳐 있는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대상이 은행측의 대출비리에서부터 제철소의 인허가 비리, 한보측의 대출금 유용,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대출압력, 외압 및 배후여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범정부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 등 정부기관의 비리는 감사원이, 은행임직원들의 부당대출여부는 재경원과 은감원이, 그리고 대출금 유용 및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검찰수사와 병행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이날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張明善(장명선)외환은행장 등 현직은행장 2명이 한보측에 부실대출해 준 혐의를 확인, 금명간 재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산은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보철강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당진제철소의 설비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도 거액의 시설자금을 추가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행장은 한보철강의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대출시 거액의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총재와 장행장에 대한 이같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은행장외에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은 산업 제일 조흥 외환 등 4개 은행 임원 14명도 부당대출혐의와 한보측으로부터 뇌물성 떡값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박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일부 포착, 박씨를 이번주중 소환해 우선 형사처벌키로 했다.

〈하종대·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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