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재선/경제위기 실명제 탓인가

입력 1997-03-19 08:06수정 2009-09-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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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의 금융실명제 보완 주장은 금융실명제를 약화시켜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현 정부의 자랑이고 개혁의 산물인 금융실명제를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기본골격을 완화시킨다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된 초기에 예상과는 달리 경제에 큰 영향이 없었고 현재 경제의 어려움도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지 금융실명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금융실명제의 근본문제점은 실명제를 한다면서 차명을 인정한 점이다. 금융실명제도 결국은 세금문제로 귀착된다. 차명이 가능하면 누구나 남의 이름을 빌려 높은 세율을 피하게 된다. 특히 제도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으니 이는 차명을 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결국 금융실명제는 부동산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차명을 금지시켜 소득에 대한 세금의 공평성이 구현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화폐의 양은 많은데 유통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화폐가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은 돈을 더 이상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화폐교환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당연히 교환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비용보다 화폐교환으로 얻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재선(공인회계사·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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