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은배 교육개발원기조실장

[이진영 기자]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공교육비는 빈부차 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정의 형편에 따라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쓰고 적게 가진 사람은 투자를 못하거나 무리하게 지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 규모보다 큰 것이 문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孔銀培(공은배)기획조정실장은 『과외공부가 필요없는 학생까지 무작정 과외수업을 받는 바람에 자원이 낭비되고 과외비가 적정가격보다 부풀려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94년 전국의 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실태를 조사했던 공실장은 『사교육비 규모가 77년을 기준으로 할 때 94년은 10.23배로 증가하는 등 놀라울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력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학부모 집단에서 주로 과외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만으로 학습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 또 과목수가 많고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과외를 부추기는 이유중 하나다. 공실장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의 질을 높여 학교밖 학습수요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