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인호 경제수석 『인위적 부양책 쓰지않을것』

[허문명 기자] 金仁浩(김인호)신임 경제수석은 28일 『개발연대의 정부역할과 민간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다. 정부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평소 지론대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수석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둔 해라고 경제논리를 포기해선 안된다』면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신임 경제수석에 발탁된 소감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 솔직히 당황스럽다. 청와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 새 분위기에서 잘 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다만 경제수석이란 자리는 비서관이며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내각을 연결하는 얼굴없는 자리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 ―평소 원칙을 중시하며 정연한 논리를 펴왔는데 그같은 그림자 역할로는 제대로 뜻을 못 펴는거 아닌가. 『공직생활 30여년간 형성돼온 내 생각은 자리가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석이란 자리는 자기주관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본다. 또 개인적인 생각만 옳다고 밀고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부총리와 내각을 도와 조정하고 협조해 나가겠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펴왔던 강력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나. 『우리나라 재벌문제는 총수의 도덕성이나 부의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봐선 안된다는게 평소 생각이다. 경제논리로 봐야 한다. 재벌체제가 과연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 규제는 과감히 풀어 게임 참가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정부역할이라고 본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염두에둔 정책 아이디어가 있나. 『현 경제난의 원인은 보다 구조적이어서 억지로 부양책을 쓴다든지 무작정 의욕만 고취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남탓만 할게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된다』 ―금융실명제 보완론에 대해…. 『부작용이 있다면 소폭에 그쳐야 한다. 실명제의 본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기는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