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임금 구조가 경제회생 막는다

입력 1997-01-10 20:24수정 2009-09-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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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세의 일용 건축 노동자다. 새해부터 노동법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시위와 파업으로 어수선한 속에 뉴질랜드의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 뉴질랜드는 90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하고 국민당이 집권했다. 그 전까지 노동당의 각종 복지정책과 근로자 우대정책으로 경상수지는 적자에다 외채만 쌓여 국가 경제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당은 이듬해인 91년 혁명적인 조치를 취했다.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켜 파업을 막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가 하면 정리해고제의 실시와 금리인하를 통하여 제조업을 활성화시켰다. 각종 실업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무료였던 대학생 등록금도 납부토록 했다.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을 산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은 뒤이은 총선에서도 국민당을 계속 밀어주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했다. 그 인내의 7,8년을 보낸 지금 뉴질랜드 경제는 되살아났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좀더 당당하게 맞섰으면 싶다. 현실을 솔직하게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고임금에 의한 가격 경쟁력으론 다른 나라와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 구조 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서 있다. 개개인의 인내만이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지금이 그 시기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김 화 영(인천 동구 송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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