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委」20일께 대통령주재 첫 회의

입력 1997-01-08 12:03수정 2009-09-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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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개혁을 위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를 오는 20일께 구성하고 곧바로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1차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정부는 金改委 구성과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중소기업인 금융인 학계인사를 각 4분의 1 비율로 선정하는 한편 위원장에는 중립적이고 명망이 높은 원로경제계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금융개혁위원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발족, 오는 20일께 金대통령 주재로 1차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위원장은 중립적이고 명망있는 원로 경제계 인사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金改委 산하에 금융-보험-증권연구원 출신들을 위주로 위원회를 돕는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계획이며, 金改委사무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단기과제로 오는 3월말까지 리스와 할부금융, 신용카드사 등 여신 전문금융기관의 통합방안을 마련, 金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빠르면 올 상반기중 이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금융감독기관의 규제완화와 금융산업의 부문간 영역 재조정, 금리인하,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등도 단기과제로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담보위주로 돼있는 현재의 대출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의무 대출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화신용정책 개편과 금융기관간 합병통폐합등 금융산업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 올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조정안이 마련되면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관련법 개정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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