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탈출 일가 입국후 대우］지원금 １억５천만원 추산

북한을 탈출한 김경호씨 일가족이 한국에 오면 약 4개월에 걸쳐 관계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끝나면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로금 등을 받아 주거지를 옮기고 한국국민으로 살아간다. 보호시설수용 등을 새로 규정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김씨 일가족 16명이 받을 정착금(기본금과 가산금)과 주거지원금은 모두 1억5천만원 남짓일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김경호 최현실씨 부부와 미혼의 막내아들 성철씨는 한가구로 분류돼 기본금 1천1백여만원과 가산금 1천7백여만원, 그리고 주거지원금(15평아파트 임대보증금)1천여만원 등 모두 3천9백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자녀씩을 둔 차녀 명실씨 부부와 3녀 명숙씨 부부가 받을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은 각각 3천여만원씩이 될 전망이다. 한 자녀를 둔 장남 금철씨 부부는 2천7백여만원, 자식이 없는 4녀 명순씨 부부는 2천여만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동행한 사회안전부(경찰)안전원 최영호씨에게는 1천7백만원정도가 돌아간다. 탈북귀순자에게는 북한에서 가져온 장비나 정보에 따라 보로금이 지급되는데 김씨 일가는 이것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올해들어 각종 지원금을 받은 탈북자는 모두 44명. 이들 가운데 북한군상좌출신인 최주활씨가 1억8천60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철수대위(현재 공군소령)는 아직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나 미그기에 대한 보로금이 상한가여서 최소 2억5천만원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文 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