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 내년6월 조인…OECD참여 한국 자동가입

입력 1996-12-01 20:00수정 2009-09-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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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金尙永특파원」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다룬 세계무역기구(WTO)와는 별도로 국제투자에 대한 일반협정을 포괄하게 될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초안이 내년 1월말까지 마련돼 내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조인될 예정이라고 우리나라의 OECD 가입준비사무소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협정이 조인되면 세계경제는 국가간 거래의 두 축인 무역과 투자 양부문에서 모두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일반협정을 갖게 돼 통합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OECD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추진, 올해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창설회원국이 되며 점차 전세계 국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처럼 내국민대우원칙 비차별원칙 개방수준후퇴불가원칙(Standstill) 점진적 자유화원칙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가별 특수사정을 감안해 유보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OECD 회원국에 비해 자본시장 개방폭이 작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에 이어 또다시 유보조항을 최대한 받아

내기위해 총력협상을 벌여야 하게 됐다. 이 협정은 기존 국제규범이 포괄하지 않고 있는 기업관행 민영화참여 투자인센티브 분야 등에 있어서도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해 UR처럼 강제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이 프랑스의 국영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통신을 민영화할 때 외국기업의 매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金仲秀(김중수) OECD가입준비사무소 공사는 『다자간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투자의 범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협상진행과정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국가간 투자를 포괄하게 될 투자협정이 탄생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다자간 투자협정을 위한 실무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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