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전자주민카드에 보안장치 도입키로

입력 1996-10-30 20:45수정 2009-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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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시민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시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자주민카드사업 관련 여론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무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기본 인적사항이 동일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 및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주민카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별로 비밀번호를 부여, 분실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카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암호화장치 등 각종 보안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나 직업, 병원 진료사항, 원적지 등은 입력되지 않아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재산상태가 분석되는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면철회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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