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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SOC사업 우선순위 따져

입력 1996-10-29 20:29업데이트 2009-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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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用寬기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2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투자우선순위의 전면적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張在植의원(국민회의)이 『경부고속전철 가덕도신항만건설 동서호남고속전철 계획 등 국가투자사업이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사업 타당성도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張의원은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의 25∼33%면 물류수송이 가능한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 할수 있다』면서 『물류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金珍培의원(국민회의)은 『당초 5조원이라던 경부고속전철 사업비가 17조원, 20조원으로 뛰었으며 노선마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고 池大燮의원(자민련)은 『높은 물류비용과 땅값은 수도권과 경부축의 집중개발에서 기인한 것인데도 정부는 가덕도신항만건설 등 물류비용과 땅값을 더욱 부추기는 사업만 벌이고 있다』며 국토발전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SOC투자에 과감하게 민자(民資)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李完九 姜賢旭의원(신한국당) 등은 『정부재정의 한계가 있는데도 특혜시비때문에 SOC에 과감한 민자유치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姜의원은 『투자대상 사업이나 투자우선순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투자효율과 채산성을 검토, 유망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신청토록 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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