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의대 신증설 반대」利己 아니다』

의대 신 증설 문제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의대 신 증설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주된 골자는 의학교육의 부실과 의료인력의 과잉공급 그리고 의료의 질적저하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시각이 만만찮기에 짧게 해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코 이기주의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학년도에 인가된 의대에서 전문직 의사를 배출하자면 1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의학교육 6년, 군의관 생활 3년, 전공의 기간 5년 등 기본적인 일정에만 14년이 소요된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즉시 의사로서의 대우를 받는건 아니다. 전공의 수련이라는 어정쩡한 기간을 거쳐야만 한명의 전문직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다. 15년후의 예비의사들은 현재의 개업의나 준종합병원 의사, 대학병원 교수들과는 애당초 경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백보 양보해 경쟁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의학의 발전과 의료기계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없이는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국 현재 활동중인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대 신 증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게 명백하다. 어느 분야든 전문인이 되자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의사는 병의원을 개원해 운영한다 해서 영리추구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기에 의대 신 증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기 쉽다. 그렇다면 의대를 지망하는 예비의사들에게도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합당할지 따져보자. 역시 천부당 만부당하다. 첫째로 현행 의료보험법상의 의료수가가 인건비 임대료 물가상승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저수가로는 단독개원이 점점 불가능하리라는 이유에서다. 둘째는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의식 때문에 개인병원도 그런 추세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의원경영이 어려워 공동개원 등 전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병원시설의 고급화와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수많은 다른 이유들이 있다. 그러니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