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연설 안보­경제 인식…진단은 同色 처방은 3色

입력 1996-10-24 20:23수정 2009-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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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彩靑기자」여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안보와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우선순위는 달랐다. 신한국당의 李洪九대표위원과 국민회의의 朴尙奎부총재는 안보부터, 자민련의 金鍾泌총재는 경제부터 얘기를 꺼냈다. 3당은 또 「안보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했으나 원인분석은 달랐다. 李대표는 북한의 「절망적 위기감」에 의한 도발가능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야당은 『군인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기 때문에』(朴부총재) 『보수세력을 배척하는 현정권의 「회색주의적 정치행태」 때문에』라는 등 눈길을 우리 내부로 돌렸다. 처방 역시 「3당3색」이었다. 李대표는 전쟁억지를 위한 「힘의 우위」를, 朴부총재는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 것을, 金총재는 상황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강온(强穩)의 양극단을 걸으며 허둥대는 무원칙한 대북정책의 시정을 각각 처방으로 내놓았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난국」이라는 진단에는 일치했으나 접근방법은 판이했다. 李대표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반면 야권은 현정부의 경제실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金총재는 『개혁 사정 등 현정부의 「허세」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이 경제만 결딴났다』고 주장했고 朴부총재는 『신경제정책의 전면적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금리인하, 금융구조개혁, 중소기업활성화, 노사관계정립 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3당이 일치했다. 李대표는 금리인하를 앞세우면서 사회간접시설(SOC) 확충과 경제효율 증가를 위한 과학기술투자 확대, 과소비풍조 근절 등을 제시했고 朴부총재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金총재는 『경제를 정치적으로 마구 다뤄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朴부총재와 金총재는 물가억제와 전면적인 세율인하 및 농어촌경제 회생 등을 강조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朴부총재는 보완을, 金총재는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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