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된 법률 27건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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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지원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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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복대행 행동대원 붙잡히자… “새 처리반 입사” 수사 비웃듯 ‘영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8/133940469.1.jpg)
[단독]보복대행 행동대원 붙잡히자… “새 처리반 입사” 수사 비웃듯 ‘영업’
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악성 문자메시지 폭탄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대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문자 폭탄 30만 원’ 등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업하는 한 업체는 조직원이 체포된 후에도 “새로운 처리반(행동대원)이 입…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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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포함 142억 원 투입… 대전 유성에 바이오단지
대전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혁신 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99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해 총 142억 원을 투입하면서 바이오 특화 단지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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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해양항공드론교육원 개원
강원도립대는 해양항공드론교육원을 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교육기관 지정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재학생과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과 실무 중심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와 드론 기…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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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인제 용늪 생태탐방… “5시간 걷기 도전”
람사르협약 국내 1호 습지이자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인 인제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이 16일 재개됐다. 17일 인제군에 따르면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용늪 생태탐방을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해발 1280m에 위치한 대암산 용늪은 4000∼4500년 전 형성된 것…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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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심도 지하차도 인근 한달만에 또 지반 침하
부산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지하로 잇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인근 도로에서 또다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 올해 2월 개통 이후 침하 사고 및 신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부산시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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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중심서 ‘정선아리랑 소리극’ 공연
강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이 15∼17일 대만 타이베이 화산1914 문화창의산업원구에서 열린 ‘2026 K-관광 로드쇼 in 타이베이’에 참가해 정선아리랑을 담은 전통 소리극 ‘뗏꾼’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은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의 공식 초청으로 진행됐다.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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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법원이 6·25전쟁 발발 직후 전국에서 군경에게 살해당한 민간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등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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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우대왕’ 출시 한 달… 매출 34% 뛰었다
세종시는 지난달 한우 브랜드 ‘세종한우대왕’ 출시 이후 기록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소고기 소비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농축산물 직매장인 싱싱장터 3호점(새롬)의 지난달 한우대왕 매출액은 1억600만 원으로, 브랜드 출시 전달 한우 매출액(7900만 원)을 크…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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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실종 50대 여성, 28일만에 숨진채 발견
서울 북한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50대 여성이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노적봉(해발 716ｍ)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여성은 지난달 1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김모 씨…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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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 승용차, 유리벽 뚫고 실내수영장 추락
경남 밀양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승용차가 건물 유리창을 뚫고 지하 실내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이 그대로 안으로 곤두박질쳤지만 당시 수영장 이용객 대부분이 반대편에 있어 대형 인명피해는 피했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경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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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광주 금남로서 ‘5·18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6, 17일 이틀 동안 광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중심으로 열려 오월에 대한 뜨거운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6일과 17일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국립 5·18민주묘지, 전남대, 광주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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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인권상에 우간다 여성인권활동가
“미래 세대들이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2026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우간다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 씨(47·사진)는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언론간담회에 이렇게 말했다. 아칸 씨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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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 가장 일찍 나와
5월 중순부터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고령자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온열질환 감시 첫날부터 사망자 발생 17일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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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입하면 축하금, 제주 1748명 몰렸다
제주도가 청년 인구를 잡기 위해 마련한 전입 축하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2026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 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48건이 접수됐다. 이는 2차 지급분까지 포함해 전체 예산의 58.3%가 집행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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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스님들’과 함께한 연등회… 자율주행 로봇 축원도
24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6, 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개최됐다. 올해는 로봇 최초로 수계식을 받은 ‘가비 스님’ 등도 연등 행렬에 참여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봉축 표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 연등회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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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워케이션 온 외국인, 최대 90일 머문다
30일짜리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제주에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하면 체류 기간을 3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형 비자 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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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97% 수능최저 적용… 내신 부담적은 N수생 유리할듯
2028학년도 대입 지역의사제 수시 전형에서 대부분 의대가 지원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지역의사제 실시 31개 의대의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선발 인원 571명 중 557명(97.5%…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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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KAIST형 연구중심대 전환”
국립창원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추진한다.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종합국립대를 소수 전공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데 대한 학내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 1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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