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기물파손’ 20대 남성 체포…내일 구속심사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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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은행 등 압수수색…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
검찰이 수십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과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수원시 농협 경기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A홀딩스, A산업개발 및 관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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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에어부산 본사 압수수색…“항공기 화재 관련”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에어부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부산 강서구 에어부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항공기 운항 관련 자료 및 탑승자 명단 등…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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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중국인, 징역 25년
지난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 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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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새 2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검사, 1심서 집유
2주 사이에 2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효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검사(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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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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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추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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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벌레 나와” 거짓말로 2년간 800만 원 뜯은 20대 구속기소
배달을 시킨 뒤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여 상습적으로 돈을 환불받은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그는 2년간 약 305명의 업주에게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 씨를 사기·협박·업무 방해 등으로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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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에 ‘불닭소스’ 먹여 숨지게 한 30대 부모…소주도 먹였다
미숙아로 태어난 25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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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로 법정구속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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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측 “계엄 가담 아니라 치안활동”…내란공범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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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물결에 800m 떠밀린 바지선…법원 “가란대교 파손비 배상해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전남 신안군이 A 해상운송업체와 B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추가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업체와 B 선장이 공동으로 5억 3015만 원을 신안군에 지급하라고 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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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의료사고로 사망…“가해 남친·의사 공동배상”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수술 직전 숨진 사고에 대해 가해 남자친구와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사, 대학병원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당해 수술하던 중 숨진 A씨 측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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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를 98만원에 판매’…떳다방 운영자 집행유예→실형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6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 씨(30대)…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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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얼굴·신상 박제한 사이트 운영자 피소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른바 ‘폭도 리스트’를 제작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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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하겠다”…경찰, 협박 글 작성한 누리꾼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 서비스(SNS)에 게재한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는 누리꾼 A 씨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이달 1일 네이버 밴드에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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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하겠다”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여 원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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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초인종 마구 누른 배달기사, 알고보니 필로폰 투약
마약 투약 후 이상행동을 보이며 음식을 배달하던 배달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배달기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음식 배달한 혐의를 받는다.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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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열람 피소’ 무혐의로 종결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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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제주공항 항공기 비상구 커버 분리한 30대, 훈방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에서 승객이 호기심에 비상구 커버를 분리했다가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에서 비상구 커버가 분리돼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비상구 좌석에 앉은…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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