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현장체험학습 방안 빨리 마련하라”…최교진 “곧 대책 마련”

이 대통령 “필요하면 입법하고 교육부·수사지침도 만들어야”
최교진 “최대한 의견 수렴해 곧 답을 내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두고 “교사한테 희생하라고 하면 안 되고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과 적극 소통해 곧 답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언급하며 “안동에 줄불놀이 갔더니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달라’고 하더라”며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교사 책임지라고 하고 수사기관 불려다니고 변호사비도 부담해야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징역형 선고해 해임당하고 파면당하게 하면 어떻게 (체험학습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와 다 같이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또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막힌 걸 많이 풀어주시고 해서 최대한 의견 수렴해 곧 답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사가 희생해라’ 이러면 안 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을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느냐, 형사 책임·배상 책임·도덕적 비난이 교사에게 안 가게 할 방법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하고 교육부 지침도 만들고 수사기관 수사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는 업무 중에 일하다가 그런 거면 해당 기관이 변호사를 책임지지 않느냐”며 “당연히 해 줘야 한다. 책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보험에 들어가면 형사 처벌이 안 되게 법을 만들든지 법제화를 포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하라”고 재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