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기 쳤다” 영업점서 행패 부린 70대 벌금형

뉴스1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음에도 지점 내에서 계속 버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1년여 전 배우자 사망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영업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았다. 영업점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또 찾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