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만 채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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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한 고등학교. /뉴스1

내년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돼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성적)을 모두 반영하도록 한 기존 학점 이수 기준을 정부가 완화했다. 하지만 과목 선택권 부족 문제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라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 기간(2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1부터 고1, 2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현재는 과목별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이 2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수업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국어·수학·영어, 한국사 등의 ‘공통과목’과 고2·3 학생이 주로 수강하는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선택과목은 수능에 출제되는 ‘일반선택’과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하지만 시행 6개월 만에 고교학점제 폐지 여론이 확산되는 등 현장 반발이 계속되자 국교위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국교위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시키면 된다. 공통과목은 기존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국교위가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손덕제 국교위 위원은 “학업 성취율 모자란다고 고교 졸업이 안되면 관련 민원은 모두 학교 교사가 감수해야 한다”며 “공통·선택과목 모두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 권고안을 내고 현재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주장하며 개편을 요구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대도시와 지방 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