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범죄 악용된 IP카메라…정부, 설치업체·통신사 책임도 강화

뉴시스 그래픽

일반 가정과 병원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되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일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고 IP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IP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와 제조사에 보안 책임이 몰린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카메라 설치업체와 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기기 IP를 통신사에 공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정부가 올 10월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IP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다. 복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험이 있는 설치업체는 23.4%으로 설치업체의 보안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편이어서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에 그쳤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등 IP카메라 해킹·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기로 했다.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합동 사전 점검에도 나선다.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IP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특수문자 조합 등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IP카메라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 제조되는 상황이어서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